서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서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ㆍ정부 정책은 친기업에 치우치고 야당은 뚜렷한 대안 못 내놔

 

“한국은 중산층을 복원해 내수를 확충하지 않는 이상 함정에 빠질 우려가 크다.” 2013년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의 핵심이다. 이 보고서는 화제가 됐다. 내수 복원은 장기불황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가 찾고 있는 출구다. 내수를 복원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러나 방법 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내수를 복원하는 정책 방향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계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 셋째는 각종 투자유인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선택은 세 번째다. 두 번째 방법은 불가능하다. 가뜩이나 재정적자인 데다가 박근혜 정부의 기조가 ‘증세는 없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제시했다. 물론 첫 번째 방법 또한 경제활성화의 한 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직후 소득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기업 배당만 늘고 실제 가계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혜택을 주는 데는 여전히 적극적이다. 연말정산 파동 이후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와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한 배당소득 증대세제 정책을 펴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부와 각을 세우며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방향의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발언인지, 단순히 대립각에 그치는 일회성 발언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취임 6개월 경제부총리 신뢰도 떨어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당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경제로 박근혜 정부를 이기겠다”고 밝혔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법인세를 늘려 정부 지출 또한 늘리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그리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또는 법안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세를 올리고 최저임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역량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정책의 주도권은 박근혜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불황에 대한 전망이 이어지면서 중산층·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깊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친기업 정책에 치우쳐 있고, 야당은 구체적인 정책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취임 6개월 만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보내는 경고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경환 부총리의 인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지금의 방식대로 경제정책을 이어가서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가야 할지 불안에 차 있다. 정치권이 빨리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503021802131&code=113&s_code=n0002